제주 카트장 화재로 10대 관광객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장 관계자를 입건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발생한 카트장 화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 서귀포시 소재 카트장 총괄책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카트장 펜스와 안전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또 코스 구조가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아울러 이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로 될 경우 과실 치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카트를 감정한 결과 차량 자체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지난 5월 29일 오후 3시43분께 서귀포시 한 테마파크 내 카트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10대 관광객 B군이 카트를 몰던 중 이탈 방지용 타이어 펜스와 충돌해 차량이 옆으로 전도됐고, 이 과정에서 연료가 누유되며 화재로 이어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닥터헬기를 투입해 B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그는 치료 도중인 지난 6월 22일 사망했다.
경찰은 카트장 운영 관리 체계와 안전교육 절차, 화재 대응 시스템 등 전반을 조사한 뒤 법적 책임 범위를 가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