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앞으로 1년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년간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3일부터 다음해 10월31일까지다.
경찰은 2022년 11월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최초로 실시한 후 단속을 연장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 3251건과 범죄자 4004명을 검거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1%, 20%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소셜미디어 등 비대면·온라인으로 변화하는 불법 사금융 범행수법에 대응하고자 특별단속을 결정했다.
우선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하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범죄행위 및 대포폰·통장, 개인정보 등 범행수단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반영해 △정부·금융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대부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신규 금지·처벌대상 행위를 단속한다. 불법 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 중지 요청한다.
불법 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도 추적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범행의 동기를 차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성과에 대해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사금융의 검거가 늘어났음에도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불법 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