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박상진 특검보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사건 관련,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선교 국회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씨는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ESI&D는 약 5년여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양평군은 ESI&D 측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 11월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2013년 양평군수에 재직하던 시절 김 여사 일가에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5일 김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이전부터 특검팀은 김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도 연루됐다. 김 의원은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선 변경을 요청했고 당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이번 조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돌연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일가가 29필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특검팀은 로봇개 청탁 의혹과 해군함정 선상 파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서성빈 드론돔 대표와 김신 대통령실 경호처 전 가족부장이 이날 오전부터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서 대표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로봇개 청탁 의혹은 김 여사가 서 대표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받은 뒤 대통령실이 과학 경호를 명목으로 서씨와 로봇 개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다. 서 대표는 2022년 미국의 한 로봇 개 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같은해 대통령실과 3개월간 1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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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가족부장도 김 여사가 해군 지휘정에서 선상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차장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