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학생을 무리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여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학교폭력 전문 장권수 변호사(이하 법무법인 지온)와 김다희 변호사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 "문제없는 아이도 억울하게 누명쓰는 경우가 온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장 변호사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는 학생이 여럿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말 기억도 안 나는 일인데, 상대가 예민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며 "피해 학생이 등교를 힘들어하고 밥도 못 먹으면, 그 부모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실제 자신이 수임했던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A양은 평소 유쾌하고 쾌활해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었다. 많은 여학생이 A양과 어울리고 싶어 했고, B양도 이중 하나였다.
사건은 B양이 A양 무리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면서 시작됐다. 수학여행을 떠난 B양은 버스에서 A양 무리와 함께 앉길 바랐는데, 자리가 없어 따로 앉을 수밖에 없었다. 여행지에 도착한 뒤에도 B양은 A양 무리와 같이 다니지 못했고, 숙소도 다른 곳에 배정됐다.
B양은 늦은 밤 A양의 방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A양은 "선생님한테 혼날 수 있다"며 B양을 돌려보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B양은 이후 등교를 거부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가 A양을 '따돌림 가해자'로 학교에 신고했다.
장 변호사는 "신고당한 여학생들이 안타까웠던 게 정작 본인들은 그걸(가해 사실) 기억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 해명을 잘 못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사실관계를 잘 설명했다면 학폭 처분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걸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이런 경우 적절히 잘 대응해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인싸인 친구들도 한번은 불의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학교폭력으로 가벼운 처분만 받더라도 대학 입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 134곳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전형 평가에 반영했다.
대입 전형 평가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적용받은 학생은 총 397명이었으며, 이중 298명은 불합격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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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로 보면 가장 많은 학생이 탈락한 학교는 계명대로 총 38명(수시 34명·정시 4명)이었다. 경북대가 22명(수시 19명·정시 3명), 경기대가 19명(수시 16명·정시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도 불합격 사례가 다수 나왔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2명,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수시에서 각각 3명과 6명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감점을 받아 불합격됐다.
또 △한양대는 12명(수시10명·정시2명) △서울시립대 10명(수시7명·정시3명) △경희대 6명(수시6명) △건국대 6명(수시2명·정시4명) △동국대(수시9명) 등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