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등 가늠자될듯… 재판부 내년 1월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혐의와 관련해 첫 구형을 한다. 재판부는 내년 1월에 판결한다. 한 전총리에 대한 구형과 선고는 앞으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다른 피고인의 구형과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과 26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총리의 11차·12차 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재판부는 12차 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총리의 최후진술을 듣고 내년 1월21일이나 28일 선고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최대 관심사는 선고지만 특검팀이 내릴 구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구형은 내란과 관련한 특검팀의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형으로 한 전총리는 방조범임을 고려해 필수적 감경을 하더라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한 전총리 재판에서 재구성된 12·3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과도 연결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한 전총리의 혐의에 대한 구형과 선고는 내란우두머리인 윤 전대통령의 구형과 선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보석심문 결과가 늦어지면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증언이 김 여사 보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유 전행정관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보석심문 당시에도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변호인단은 유 전행정관의 움직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6일 유 전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유 전행정관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4일 2차례 증인신문에 불참했다.
유 전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을 신발로 교환한 인물이다. 증인신문에는 불참했지만 김 여사 측과 꾸준히 접촉한 것으로 특검 측은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보석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한 법조인은 "인신구속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보석도 마찬가지로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허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대로 생각하면 결과가 지연되면 그만큼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