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을 언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은 계엄 관련 훈련이 안 돼 있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여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고 포고령 초안 작성 등에 관여하며 계엄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질문에는 답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또는 6월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시국을 걱정하며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이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해당 모임에서 피고인이 시국을 걱정하면서 계엄 등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 없는가 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여 전 사령관은 그 자리에 모인 이유에 대해 "2024년 1월1일부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고 국정원이 관할하던 여러 사건이 경찰이나 방첩사 쪽으로 이관되던 상황"이라며 "두 번째는 방첩사가 자체적으로 군 관련 대공수사를 하던 게 있어서 국정원에서 여러 사건들이 경찰이나 방첩사로 이관되던 진행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발언을 하고 대화 모임에서 듣던 증인이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 생각하지 말라고 반대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비상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고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며 "제가 속으로 통수권자인데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인식을 갖고 있고 훈련이 준비돼 있고 이런 걸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독자들의 PICK!
이어 "군은 전시든 평시든 제가 군 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다, 군이 왜 안 하냐면 할 필요가 없다"면서 "육군 30만명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 없고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느냐, 훈련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릎을 꿇은 것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일개 사령관인데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 들어서 무릎 꿇고 무례했다면 죄송하다, 전시든 평시든 계엄령 해본 적 없다 했다"라며 "여러 번 곱씹어 생각했는데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을 한다 안한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이 보장한 비상조치권, 비상대권 이야기 하면서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이야기해서 국군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한 군의 훈련 상태, 준비상태 이런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 상태를 말씀 드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군의 상태를 국군통수권자에게 보고 드렸다"고 증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