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17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검 요구가 거세지자 이틀 후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사전에 '적격'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 및 자기검증질문서 허위 기재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수처 수사 사안을 축소·왜곡해 '문제 없음' 취지로 인사 검증 통과를 결정하고 △법무부는 출국금지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반대하고 출국금지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은 이 전 장관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음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대통령 등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고 같은 해 3월8일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이 전 장관은 3월10일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귀국했고 3월29일 사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