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아디즈)은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해 각 국가가 설정하는 '공역'(空域)입니다.
자국의 영토와 영공으로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 특히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영역입니다. 주로 영토와 영해 상공의 영공 외곽에 임의로 설정되며, '공해'(公海) 상공까지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1950년대 미국이 본토 방위를 위해 처음 설정했습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KADIZ'(Korea ADIZ·카디즈)는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에 의해 설정됐습니다.
'영공'과는 달리 국제법상 주권이 인정되지 않아 방공식별구역을 넘더라도 '침범'이라고 하지 않고 '진입'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의 군 당국에 사전 비행 계획 통보를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통보 없이 진입할 경우, 해당국 공군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근접 감시, 식별, 경고 방송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합니다.
지난 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 방공식별구역에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무단 진입 후 이탈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와 울릉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 후 남하했고, 중국 군용기는 제주도 서남쪽의 이어도로 진입해 일본 대마도(쓰시마섬)로 북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이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 후 약 1시간 동안 비행훈련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라며 "군은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간 1~2차례 공중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등에 대한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PICK!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의 방공식별구역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9일 "러시아 항공우주군과 중국 인민해방군(PLA) 공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또 다른 합동 공중 순찰을 실시했다"라며 "이번 비행은 2025년 군사 협력 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