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40%가 '강남 3구' 위치… 다주택자도 전체 28% 달해
경실련 "실거주 빼고 팔아야"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중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대상 28명의 신고 부동산 재산 평균은 약 20억3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약 4억2000만원의 4.87배에 달했다. 상위 5명의 평균 신고액은 54억2000만원으로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이 포함됐다.
유주택자는 23명으로 이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8명(28.57%)으로 집계됐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주택 총 38채 중 절반이 넘는 21채(55.26%)가 서울에 있었다. 특히 15채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경실련은 서울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이 전세임대를 놓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비주택 건물을 보유한 비중도 높았다. 28명 중 11명(39.29%)이 비주택 건물을 신고했다. 총 15채의 비주택 건물 중 4채가 강남 3구에, 3채는 비강남에 위치했다.
비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큰 상위 5명에는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주택·비주택 전세임대를 주고 있는 공직자는 총 11명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전세임대 보증금 규모는 4억4000만원이었다.
대통령비서실 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25채 중 분양권 1채와 시세확인이 어려운 1채를 제외한 23채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평균 아파트 신고액은 11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기준 시세로는 18억원에 달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진정한 서민주거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