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 자문대상]법무법인 지평 박성철·박효민 변호사, 오규창 외국변호사, 김동주 특허법인 지평 변리사
AI(인공지능) 반도체가 글로벌 기술패권 핵심이 된 상황에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통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수출통제와 글로벌 기술 규제 등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국내 기업이 AI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AI 반도체 기술안보 토탈 컴플라이언스'(Total Compliance)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자문대상을 받게 됐다.
지평은 고객사의 제품 개발 초기설계 단계부터 테스트, 샘플링 및 추후 상용화 대비 등 다양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선제적 수출통제·제재·기술규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AI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술기업이 안정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국내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전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은 지평의 자문을 통해 최초 개발된 AI 반도체 제품의 수출허가 방안 및 준법 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지평은 보통 수출통제 자문이 '출하단계에서의 사후대응'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설계–테스트–양산–수출로 이뤄지는 전주기 통제모델을 완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지평은 국내 변호사들 간 협업뿐 아니라 외국변호사, 변리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했다.
자문을 담당한 박성철 지평 변호사는 "고객사가 설계한 AI 반도체칩이 글로벌 데이터시장에서 경쟁하는 데에 동반자가 될 수 있어서 기쁘고 뿌듯했다"면서 "수출통제와 관련된 글로벌 규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고객사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동행하는 변호사로서 법률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난관을 헤쳐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