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에게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백 경정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임 지검장이 자신에게 '합동수사단 설치 목적에 맞게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업무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전날 백 경정 수사팀이 수사 중인 의혹과 관련한 △범죄사실 개요 △각 범죄사실별 현재 수사상황 △향후 수사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임 지검장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은 충족돼야 하고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귀팀은 탐색적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을 당청에 1회 신청한 후 기각되자, 공수처에 재신청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러나) 밀수범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밀수범들의 공모 주장 진술이 사실이라고 볼 증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사전 송부한 뒤 이를 대면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압수수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 핵심 증거들을 찾아내 분석한 후, 명확하게 입증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지검장이) 수사 전결권을 부여했다느니, 작은 경찰서처럼 운영되도록 조처했다느니 공표해 놓고 뜬금없이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검사장이라는 권력의 힘으로 일개 경찰 경정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하라는 내용 중 수사의 핵심을 묻는 질문은 전혀 없고, 동부지검장께서 혐의없음 종결 처분한 근거로 제시한 부분, 매우 지엽적인 내용만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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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관한 합수단의 수사 결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과 합수단의 해산을 촉구했다. 또 합수단 수사서류 열람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