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꾸려지면서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수사가 참사 1년여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중대재해 수사 전문 인력이 합류한 가운데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부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공식 개시했다. 특수단은 기존에 수사를 이어온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로부터 관련 수사 자료를 이관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이번 특별수사단 구성은 참사 발생 이후 1년 넘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유가족들의 반복된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44명 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해 총 45명을 입건하고, 이 중 로컬라이저(LLZ) 관련 34명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나 단 한 명도 송치하지 않았다.
특수단이 꾸려지면서 수사 인력은 사실상 전면 재편됐다. 서울·인천·경기북부·전남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과 경기남부 반부패수사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각 분야 수사관 48명이 참여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 자료 인계를 위한 최소한의 실무 인원만 유지했다"고 했다.
중대재해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이 투입된 게 특징으로 꼽힌다. 국회와 유가족을 중심으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자 수사 초점을 중대재해 혐의 적용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현장 실무자보다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핵심이 된다"며 "지방청 단위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특수단 재편에 기대감을 표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1년이 지나서야 수사팀이 국수본 직속으로 설치된 건 안타깝지만 책임 있는 자세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지켜볼 예정"이라며 "책임자 처벌까지 속도감 있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수사 인력 교체가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사고 전모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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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 명도 송치되지 않은 단계에서 수사 인력을 대거 교체하면 수사 연속성이 떨어져 오히려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이미 참사가 1년 넘게 지났다"며 "기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항공 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경찰에 모든 수사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