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서 기소된 김동희 검사가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를 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검사는 27일 '특검의 기소에 대한 김동희 차장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24일 4회 조사 때까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다'던 특검이 불과 이틀 만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특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던 주임검사의 의견' △'1차 보고 대검 반려 후 2차 보고를 직접 작성한 경위' △'그 과정에서 주임검사 및 부장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했으며,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을 전부 설명했다"며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특검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검사는 또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치밀히 분석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렇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던 사람에 대한 무고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명백한 무고의 증거를 특검에 모두 제출했다"며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한 무고 수사를 촉구했다.
김 검사는 마지막으로 "진실의 힘을 믿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 떳떳하게 웃으며 돌아오겠다"고 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김 검사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엄 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