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틱톡 등에 안중근 의사 외모 비하 게시물 등 확산…이토엔 "엄근진" 칭찬
법 전문가들 "사자(死者)는 모욕죄 적용 안돼"…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적극 신고로 노출 막아야"
일본 식민 지배에 항거했던 독립선언일을 기념하는 삼일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을 조롱하는 게시물이 퍼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많은 누리꾼들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다"라며 "틱톡에 올라온 안중근 사진에 '얼굴이 진짜 못생겼네, 내 눈 샤갈'이라며 조롱을 했다"고 밝혔다.
서경덕 교수팀이 제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엔 해당 내용은 물론, 이토 히로부미 사진에 "와 엄근진(엄격·근엄·진지의 줄임말), 갓이다"라며 찬양하는 문구가 함께 올라왔다.
일본 최초의 내각총리대신(총리)를 지낸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일제강점기 전까지 사용되던 정식 국호) 초대 통감을 역임한 인물이다. 일본의 국내 침략 정책을 주도하고, 식민 지배 기반을 마련한 인물로 비판을 받고 있다.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로 사망했다.
서 교수는 "삼일절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정말로 안타깝다"라며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자명예훼손죄도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까다롭다고 한다"며 "현재로선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영상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