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상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상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소 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로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너무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소기각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국회 입법재량을 존중해 관련 사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특검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 특검 수사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근무 당시 건설업체에서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해 왔다. 김 서기관은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서기관이 한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돌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일가가 29필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