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조회 신청서 채택해 발송
일명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법원에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도 이를 채택해 해당 기관에 보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16일 이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쌍방울 법인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련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법인 신용카드 내역에 2023년 5월17일 오후 6시34분34초쯤 수원지검 앞 이마트24광교법원점에서 △소주3병 △생수3병 △담배1갑 △봉투1개를 구매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날 오후 6시37분17초쯤 소주 1병 추가 구매 기록도 조회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신용카드 회사 및 편의점 가맹점 본사 등에 사실조회 촉탁해둔 상황이다. 해당 내역들은 의혹의 핵심 증거들로 여겨졌고 언론 보도가 돼왔던 사안들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곧 진행될 국민참여재판 당일 배심원들에게 이를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의혹을 허위로 폭로했다는 혐의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측이 북한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낼 것이라고 이 지사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가 2023년 교도소에 있던 본인을 수원지검으로 불렀고 그 자리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청 내에서 이들과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도 먹었다고 했다.
박 검사 등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했다. 수원지검도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지 않아 음주가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이 없고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교도관, 검찰청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전수조사 결과 밀착 감호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고, 목격한 이들도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일자와 본인이 음주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번복하고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날짜엔 술자리 정황이 발견되지 않기도 했다.
독자들의 PICK!
그러나 법무부 재조사 결과 2023년 5월17일 음주 정황이 발견됐다. 서울고검은 법무부가 확보한 교도관 진술, 동료 수용자 2명의 증언, 출정 기록 등 구체적 증거자료를 전면 재검토했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지난해 9월 '연어 술 파티 의혹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당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가 들어간 회덮밥·초밥, 고급 도시락, 소주 등을 먹은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