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 지원 시스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국수본은 지난달 27일 제1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자문단은 학계·법조계·수사·AI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경찰 수사지원AI 고도화 사업의 기술적 완성도와 수사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수본은 자문단 의견을 반영해 수사 현장에 필요한 기능과 성능을 갖춘 AI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지원AI는 매년 300만건 넘게 접수되는 사건을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사업은 2025~2027년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단계 사업에는 예산 27억원이 투입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해 사건 쟁점 정리, 외국어 번역, 법령·판례 제공, 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등의 기능을 구현했다. 이 기능은 지난해 11월17일부터 현장 수사관에게 제공되고 있다.
올해 2단계 사업에는 총 55억원이 투입된다. 이미지 문자 추출(OCR), 음성 인식 등 비정형 수사자료 분석 기능을 도입하고 결정서·수사 결과 통지서 초안 작성, 수사관 질문 추천, 범죄일람표 작성, 계좌·전화번호·SNS 비교 분석을 통한 신종 범죄 탐지 기능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7년 3단계 사업에서는 영상 분석과 특정 장면 추출, 다수 이미지 내용 분석 등 멀티모달 기능을 구축한다. 영장 신청서 완결성 검증, 통계원표 작성 등 수사의 완결성과 자료 활용 체계를 높이는 기능도 추가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정책자문단 위촉은 수사지원AI의 기술적 고도화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와 협력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