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이 전 부지사 "인간 사냥 당했다"며 혐의 부인…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 번복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틀째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가 다뤄지기 전부터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 측은 배심원단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9일 오전 9시30분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박상용 부부장검사 관련 연어 술파티 위증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는지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다.
이날 재판엔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 지시로 후원한 것이 맞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로부터는 직접적인 지시를 듣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측 신문에서 "2018년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해 후원 방법을 묻자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다' '회사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 전 부회장은 증거를 묻는 질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고성이 오가 10분간 휴정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첫날인 전날엔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인간 사냥을 당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저와 제 처·아들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을 200회 이상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살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불어라, 그러면 조사하고 있는 것을 덮어주겠다. 만약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모두 기소해 평생 징역 살리겠다'고 협박하다 나온 게 이 사건"이라고 했다.
이후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오후 7시30분부터 약 3시간가량 밤늦게까지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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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1인당 한도액을 알려주며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냐고 물어봤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후원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임직원이 구속된 상황이라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고, 수사 방향에 부합하게 진술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검찰이 '인당 한도가 1000만원'이라고 김 전 회장이 과거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자 김 전 회장은 "빨리 쉬고싶어 검찰이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사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당시 조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은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어떻게 보면 검찰에 인질도 많이 잡혀있고 하다 보니까 협조 차원에서 얘기했던 거 같다"며 "친한 사람 다 구속해 놓으면 사실관계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된다. 이는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