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고개 숙인 경찰…순환인사 돌리고, 민간 조사기구 만든다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 의혹에 휩싸인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해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고, 경찰 수사를 감시할 민간 중심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제기되는 외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경찰 조직 내부의 유착과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외부 통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16)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결탁해 성범죄 목적 살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않거나 인멸하고,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경찰관이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사건 관계인과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전보 주기와 적용 대상은 경찰청에 꾸려질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 총경 이상은 1년 주기로 전국 인사를 하고 경정급은 1~2년, 경감급은 시도경찰청마다 차이가 있지만 4~5년 주기로 인사가 이뤄진다"며 "수사팀장을 맡은 경감과 실무를 맡은 경감을 달리 볼 것인지 등을 TF에서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 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나 부모·자녀인 경우에는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넘겨 사건 은폐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우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관한 첩보를 수집해 직접 수사한다. 아울러 현재 국수본 내부 부서가 맡고 있는 수사 감찰은 민간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기구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100명 안팎 규모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현재 경찰 예규에만 있는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한다. 위원 선정 방식도 시도경찰청장 지정에서 무작위 선발로 바꾸고,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외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기존 수사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팀이나 시도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기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필수적 협의 대상 사건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고,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부 상시 점검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국민께 신뢰받는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선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에게 재차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더욱 철저히 수사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