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가 수리됐다. 조만간 퇴임식을 열고 1년1개월여간의 장관직을 마무리짓는다. 청와대는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법무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후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임으로는 박균택·이건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의 퇴임식은 오는 26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7월21일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약 1년1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마무리짓게 되는 셈이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건강 문제와 함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사퇴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밝혔다. 정 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사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 장관이 퇴임하면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청와대는 오는 10월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둔 만큼 후임 장관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후임 장관으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이건태(19기) 민주당 의원과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고검장 등을 지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예외적·조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의원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거쳤다. 이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박 의원보다 강한 검찰개혁 성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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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검찰개혁 입법에 관여해왔다.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인권변호사와 국회의원으로 쌓은 법률·입법 경험이 있다.
후임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정비와 공소청 조직·인력 재배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업무 연계 작업을 총괄해야 한다. 검찰 지휘부 공백 속에서 조직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공소청 체제를 안착시키는 일도 주요 과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한 만큼 후보자도 조만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가 지명되면 이르면 다음 달 정식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