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9개, 137억원) 대비 22배 증가한 규모로,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예산액 기준 역대 최대다.
개별 부처는 1년 동안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 국민참여자문단 사전검토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했다. 사업설명회 등 국민참여단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사업을 구체화한 뒤 국민참여예산을 요구(43개 사업, 3813억원)했다. 기획처는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결과 등을 참고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 국민참여예산에는 AI(인공지능) 포용기반 구축 및 활용 지원,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기후환경·동물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됐다. 누구나 공정하게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2500억원)' 사업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운영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일자리이음프로젝트 △중장년경력이음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과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 등 기후환경·동물복지 사업도 포함됐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지출효율화 국민제안으로 국민이 직접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은 정부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반영됐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피급 보급기준 효율화로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기획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7년 정부예산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플랫폼에서 신규사업 또는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에 도입됐다. 기획처는 올해 '국민주권재정'을 실질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제안 범위에 기존 신규사업 제안 외에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포함했고 제안 사전검토 등을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을 확대·개편하며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다. 국민참여예산 선호도 투표 등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 규모(600여명)도 두배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