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시의원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영등포서, 12일도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용혜인 '남편 급여', '공항 귀빈실 특혜' 의혹도 수사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공항 귀빈실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잇달아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후보자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후 첫 고발인 조사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를 거쳐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건이다. 기소유예는 판사의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경찰은 법리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재수사할 수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왜 허위 조작 서류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실무진에서 어떠한 압박을 받았는지, 김 후보자의 청탁이 어떤 압박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와 당시 식약처장의 압박으로 서류에 문제가 있어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승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임상시험에서 환자에게 투여됐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걸린 사건은 무관용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최근 관련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12일 서민위 측을 상대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관련 녹취록에 대해서도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부분만 교묘하게 삭제하고 순서를 뒤바꾼 악의적 조작"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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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공항 귀빈실 특혜', '남편 급여' 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2023년 가족과 제주 여행을 가면서 공무 목적이 아닌데도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용 후보자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 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촬영한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오늘 용 후보자의 공항 귀빈실 사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귀빈실이라는 공적 목적의 공간을 가족 여행에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용 후보자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정당화하려 한다"며 "공직자로서 기본 상식과 원칙을 갖춘 사람이 장관으로 발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약 3억원을 기본소득당 특별당비로 납부하고 이 중 일부가 당직자로 근무한 남편 박모씨의 급여로 사실상 귀속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시의원은 전날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용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지명 이후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