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규제 '수수료 상한제법' 나오나...업계 "시장 전체 왜곡" 우려

정부·여당이 배달앱 입점업체 감경을 위한 수수료 상한제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들과 입점업체·배달근로자들의 입장이 국회서 대립했다. 플랫폼업계는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했고, 입점업체 측은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입점업체 대표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작년 매장 매출이 약 10억원이었는데, 배민(배달의민족) 등에 낸 수수료만 3억원이었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이 개발 가능 거리부터 가게 노출, 할인 참여, 환불 등 영업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영업 전반에 미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입점업체들의 주장이다.

배달근로자(라이더) 대표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도 "라이더가 받는 배달료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같은 시간과 거리에도 배달료가 달라지는데 기준을 모르니 협상도 못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플랫폼업체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원인을 배달앱 수수료와 연결, 해석하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플랫폼업계 대표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정책실장은 "배달근로자와 입점업체 피해 사례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근거로 삼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인기협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사업자들이 소속돼 있다.

권 실장은 "소상공인 폐업이 과연 플랫폼만의, 또 배달수수료만의 문제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외식업 경영난에는 배달수수료 외에 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작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외식업 비용구조를 보면 실제 식재료비(42%), 인건비(33%) 등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쟁점이 된 수수료는 기타비용(8%) 중 일부에 그쳤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플랫폼업계는 광고비와 배달비용을 포함해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한다는 데 특히 강한 우려를 표했다. 권 실장은 "광고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를 수수료에 포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배달비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입점업체, 플랫폼이 어떻게 부담할지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강하다. 김혜선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은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15%냐 20%냐 수치 차이는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조율하느냐는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문제이지 입법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손후근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과장 역시 "총수수료 부담과 정산기한 등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것"이라고 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자율경쟁에만 맡겨서는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가 불공정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법 등 기본적 룰 세팅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지난달 초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할 수 있다면 통제 해 보라"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