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 징역 15년·벌금 300억원 구형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씨에 징역 20년·벌금 1500억원 등 구형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 심리로 열린 원씨와 강씨를 비롯한 6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강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0억원, 약 181억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원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원, 약 24억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주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임직원을 상대로는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 모습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6년, 강씨의 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회계 관련 업무 담당 조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또 다른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씨와 강씨는 함께 공모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자신의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의 경우 초록뱀그룹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원씨는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날 원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를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씨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중요정보란 중대성과 개연성 등을 비교 평가해 (거래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라며 "검찰 주장대로 중요정보가 생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설령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됐더라도 검찰의 주장대로 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용할 의도 역시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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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다"며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남은 인생을 사회에서 봉사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씨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 및 불법 이득의 의사가 없다"며 "배임죄가 성립하더라도 특경법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취득한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경법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는) 투자 판단과 시장 공정성 침해의 위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은 관련 입증을 본질적으로 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