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주당 윤준병 의원 "온라인 위조 K식품 유통차단 3년새 3.3배로 늘어"
K컬쳐 선풍적 인기를 틈타 '짝퉁 K푸드'가 범람하고 있다. 해외서 위조상품 유통 차단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우리 고유 식품 상표를 해외서 먼저 등록하는 무단선점 의심상표도 증가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3년 간 식품 분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건수는 총 6376건에 달했다. 2023년 883건에서 2025년 2884건으로 3년만에 3.3배까지 늘었다.
실제 차단 사례는 동남아 최대 쇼핑몰 쇼피에서 2032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알리바바가 1425건(22.3%), 이베이가 1248건(19.6%), 캐로셀이 488건(7.7%) 순으로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2319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675건(10.6%), 일본이 555건(8.7%), 말레이시아가 488건(7.7%)으로 뒤를 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위조 K푸드가 무차별 유통되고 있다는 거다.
우리 기업의 고유 식품 상표를 현지에서 브로커나 현지 업체가 몰래 출원해 등록하는 식품분야 무단선점 의심 상표도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881건이나 적발됐다.
해당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23년 399건에서 2024년 421건, 2025년 738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만 이미 323건 포착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27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가 483건(25.7%), 베트남이 249건(13.2%)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피해대응 지원이 부족해 기업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측의 지적이다.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정부 지원 '식품분야 위조·형태모방 대응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31개사에 불과했다. 연도별 지원 기업 숫자도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연일 'K푸드·K씨푸드 수출 역대 최대라는 홍보에 치중하며 치적 자랑에 도취돼 가는 새 현지 시장에서는 조악한 품질의 가짜 모방 식품들이 판을 치며 우리 농어가와 수출기업의 노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온라인플랫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범정부 차원 철통 방어망을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