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 세미나
수사 독립성·신분 보장 필요성 제기…송치 전 수사검토 강화도 제안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전문 수사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과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기관 간 협력 △수사 전문성 △수사 책임성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경찰 수사력 강화를 위해 형사법 적용 능력을 갖춘 수사인력의 채용과 교육을 확대하고 수사 독립성과 사전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경찰에게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책임지도록 하면서 그에 걸맞게 신분 보장과 처우가 따라 준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이로써 경찰수사력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사례를 분석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사품질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경찰이 법률상 책임지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수요를 관리하고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사 외 공공서비스와 전문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법한 공공·민간 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경찰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학계와 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수사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