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복지 기준선 격차 확대"…경실련 "중위소득 산정 원칙 지켜야"

정부 복지정책의 수급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가구 중위소득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두 수치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산정 체계 개편과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2015년 최저 생계비 제도를 폐지하고 상대빈곤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했다.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복지 기준선도 함께 높아지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경실련이 박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는 2021년 78만9000원(16.2%)에서 2024년 161만7000원(28.2%)으로 확대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산정 원칙을 반복적으로 변경하거나 일부만 적용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번 낮아진 기준은 다음 해의 기준값이 돼 과소 산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며 "2020년을 기준으로 원칙대로 산정했다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760만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4000원으로, 박 의원이 제시한 금액보다 110만원 가량 낮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위원회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한다.

경실련은 2023년을 제외하면 최근 7년간 이러한 산정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해는 없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3.6%로 원칙에 따른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됐다. 2021년에는 조정 산식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2022년과 2024년에는 원칙의 70~80%로 축소 적용됐다. 2025년과 2026년에는 물가 상승률의 3년 평균을 산식에 적용하는 방식을 인상률을 축소 적용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을 지낸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 공식 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수치를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제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교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회의 직전에 자료를 준 뒤 다시 회수한다"며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도 "정부 위원 비중을 줄이고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회의 자료를 미리 공개하고 회의 관련 내용들을 검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