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익을 묻는 재판부 질문을 받고 국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계엄 이후) 개인적으로는 공격받고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극복해야 동력이 회복되고 국정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해제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했나"라는 재판부 질문에는 "심의가 초스피드로 돌아갈 거라고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차 "비상계엄이 단기간에 해제되면 국정 운영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걸 예상했나"라며 "그 이후의 타개책은 생각해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더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예상을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니까 감수하고 하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스스로도 어려움이 더 클 거라 생각했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익이 있나"라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나를 죽여라, 나를 십자포화로 말려라. 그런 각오를 하고 나라 위기 때 할 수 있는 게 비상사태 때 계엄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계엄 선포 직후 군 병력이 투입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그곳에도 선관위 본부랑 똑같이 서버 같은 게 있다"며 "선거 서버에 데이터에 침투해서 조작해서 뭘 한다고 하면 사전 여론조사 서버에도 손을 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관련자 증언에 의하면 (당시 군이 투입돼) 여심위 시스템 보안점검을 한 적은 없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 본부 서버에 손을 대면 아마 선거 전 여심위 쪽에도 손을 댈 것이기 때문에 여심위도 한번 같이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재차 답했다.
이날 재판부 신문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을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왜 전시가 아닌데 계엄하냐는 소리는 무식한 것"이라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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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쿠데타하는 놈이 세상에 언론에 방송하고 담화 끝나면 그때 (군에게) 부대에서 이동하라고 출발하라고 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소리 했으면 오히려 군인들이 '저 대통령 말 듣고 나서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냐"고도 했다.
특검팀은 반대 신문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 줬다는 협조문건의 정체를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협조문건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김 전 장관이 여타 장관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말에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는 대외신인도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대외신인도 하락 위험을 경고받고도 왜 강행했느냐고 모순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친위 쿠데타와 기간과 목적이 다르다고 구분하며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29일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심의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특검팀이 최종의견을 밝히고 구형을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