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내란 혐의 재판 전원합의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 등에 대한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첫 전원합의기일 이후로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속 기간 만료를 고려해 신속한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선고가 아닌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이튿날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같은 혐의인 이 전 장관은 1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이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두 사람의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