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첫 재판…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4개 혐의
집행유예 포함해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차명 주식거래와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운데 차명거래 목적과 실제 거래 규모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한정석)은 오는 11일 오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부터 보좌관 A씨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옛 검찰)은 이 의원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9000여차례에 걸쳐 차명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투자에 활용한 금액은 총 1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주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었던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차명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제기됐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AI(인공지능) 관련주를 거래한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공소청도 재검토 끝에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차명거래의 목적과 관련 법률 위반 여부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실명법상 탈법 목적 등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는지 재판부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공소청은 이 의원이 재산 변동사항 신고와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정에서도 차명거래 목적과 실제 거래 규모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 형량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도 달라진다. 금융실명법상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양형에서도 범행 기간과 횟수, 목적 등이 주요 고려될 전망이다. 공소청 주장대로 이 의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차명거래를 하고 공직자의 재산공개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차명 주식투자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점 등의 사정이 반영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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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도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혐의다. 이 의원은 2021년 국회사무총장 재직 당시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등 경조사비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혐의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공소청은 지난 9월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증거 인멸 과정에 연루된 A씨와 선임 비서관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지인 4명도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