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1일.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딸 A씨(당시 37세)가 경찰에 구속됐다. 빚에 허덕이던 A씨는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몸에 좋다"며 부동액 섞은 음료를 몰래 먹였고, 세 번째 시도 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해 후 어머니 행세…남동생 신고로 발각
A씨는 같은 해 9월 23일 오전 10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음료를 몰래 먹였다. 범행 후에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홀로 살던 어머니와 통화가 되지 않자 걱정한 남동생이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어머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한 지 닷새가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은 집안이 깨끗하고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단순 변사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시신에서 자동차 부동액 성분이 검출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구입한 부동액과 시신에서 검출된 성분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으려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엄마, 몸에 좋아" 부동액 먹인 딸…세 번째 시도 끝에 살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같은 해 1월과 6월에도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어머니에게 "몸에 좋다"며 부동액을 탄 쌍화탕을 건넸으나 첫 번째는 어머니가 맛이 이상하다며 뱉어내는 바람에, 두 번째는 구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특히 두 번째 시도 때는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해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다.
A씨가 범행을 결심한 배경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난 채무가 있었다. A씨는 아버지의 교통사고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 등을 부담하면서 빚을 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장기간 이어졌다.
두 차례의 살해 시도 이후 어머니에게 지급된 상해보험금으로 빚 일부를 갚았지만 채무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급기야 A씨는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아 빚을 갚기도 했다.
채권추심 업체의 독촉이 심해지자 A씨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은행에서 보낸 대출 안내서를 우연히 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내 빚이 아니라 회사 빚"이라고 둘러댔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채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크게 꾸짖었고, 이에 분노한 A씨는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징역 25년' 확정
세 번째 시도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A씨는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험금을 노린 계획 범죄는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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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A씨는 금전 문제로 어머니에게 질책받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인터넷에서 보험 관련 단어를 검색한 기록 등을 근거로 금전적 목적의 계획 범죄라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존속살해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가 2022년 1월 첫 번째 살해미수 범행 이후 지급된 보험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과 생명보험 부활과 관련해 보험사 직원과 상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실효된 보험금의 수령 가능성 유무를 확인했다"며 "범행 이후 정황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