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면 월 1000만원…법인자금을 대표님 쌈짓돈으로

법인 대표들에게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 등 732억원을 제공한 보험영업 조직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업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보험영업 조직 관계자 27명, 법인대표 46명, 명의대여자 158명 등 총 231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범행을 총괄한 30대 대표 A씨는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일당의 범죄수익 2억59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약 3년간 보험대리점 지사를 운영하면서 법인 대표 505명에게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 대가로 리베이트 등 732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자금으로 보험료가 납부되는 경영인 생명보험이다.

일당은 리베이트 재원 마련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금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또 보험대리점 본사로부터 1163억원을 취득한 뒤 224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A씨 일당은 전국 골프장 등에서 법인 대표들에게 접근해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현금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이들은 '기록에 남지 않는 현금을 주겠다', '보험에 가입한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대표들을 설득했다.

법인 대표들은 법인 자금으로 월 보험료 1000만원을 납부하고, 그 대가로 같은 금액의 현금을 14개월간 매월 지급받았다. 이들은 오로지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량의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은 계좌 도용으로 감췄다. 일당은 사건과 관계 없는 설계사의 명의·계좌를 이용해 보험 모집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리베이트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세금 포탈도 저질렀다. 일당은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지방에 유령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했다.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지사와 유령사업체 간 허위 법인고객정보(DB) 거래를 가장하는 등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약 229억원을 포탈했다.

경찰은 보험업계 리베이트가 일반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 가입 후 조기 해지가 발생하면 보험사 손실이 누적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A씨 일당도 지급할 리베이트 자금이 부족해지자 410건의 보험계약을 조기해지 시켰고, 이는 본사에 224억원 상당의 손해를 유발했다.

경찰은 리베이트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업계 인식이 고쳐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유사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례가 있으나 보험 리베이트는 보험업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라며 "보험업계는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지급과 계약 유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사 코드 또는 명의대여도 불법 보험모집에 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대가를 받고 은행 계좌 등을 빌려주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