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측이 피고인 정창성(31)을 사형 선고가 가능한 중국으로 송환해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범죄 분석 프로그램 '히든아이'에선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인 사건의 전말과 유가족의 입장이 공개됐다.
정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 유학생 A씨(25)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대학 졸업식을 앞두고 있었다. 정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입고 여성으로 가장한 채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했다. CCTV(폐쇄회로TV)에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튿날 경찰에 "중국인 친구가 쇼핑하러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허위 실종 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정씨의 주거지와 여러 유기 장소에서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 유가족 측은 정씨가 '중국으로 송환돼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고의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방송에선 정씨가 과거 다른 중국인 여성 유학생에게도 교제를 요구하며 학업상 불이익을 암시했던 정황이 소개됐다. 정씨는 2023년 9월 같은 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여성 B씨에게 만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호감을 고백했다. B씨가 거절했는데도 식사와 선물을 제안하며 연락을 이어갔다.
B씨가 계속 거절하자 다른 유학생을 통해 "졸업을 연기시키거나 못 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를 비롯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같은 해 10월 대학 국제처에 정씨를 신고했고, 대학 측은 정씨에게 구두 경고를 내렸다.
정씨 측은 지난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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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씨 측이 제출한 양형 관련 의견서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족과의 합의나 보상 여부를 물었다. 정씨 측은 유족이 중국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직 합의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송에 출연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유가족의 요구와 관련해 범죄인을 곧바로 중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국내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소장은 한국 법원에서 먼저 최대 형량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