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강남3구 집값 하락세에 외곽 상승폭 둔화...금리 오르면 더 떨어질수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 "무조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의 질문에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단 폐지안은 국회 계류된 상황이고, 재초환 자체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상황은 아닌 듯 하다"며 "재초환은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 효과가 분명 있지만 개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재초환 폐지나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 단축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되지 않았지만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희망적 신호가 보인다고 발언한 근거에 대해서는 "계속 (주택)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남 3구는 하락세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하락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7% 올라 9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동구와 성동구도 하락전환했다.

홍 장관은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