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카드사들의 항변
"차리리 신용카드사 지분을 정부에 넘기자"
카드사들의 거듭된 건의에도 불구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업 감독규정을 고쳐 카드사 규제안을 당초 방침대로 2일부터 시행키로 하자 그동안 함구로 일관하던 카드사들이 드디어 불만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고객에 대한 신용도 평가나 신용카드 이용한도 관리능력이 각 카드사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인데 정부당국이 신용도나 이용한도까지 일율적으로 규제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경영을 할 수 있느냐는 게 카드사들의 항변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규개위에 올린 안건중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잡은 선례도 있고 해서 내심 규개위를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빚나가고 말았다. 규개위 조차 신규 발급받는 신용카드의 경우 이용한도를 월평균 소득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은 카드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회원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평균 결제능력 및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했을 뿐, 다른 조항은 모두 카드사에 불리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버렸다.
일부 조항의 경우 카드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개정됨에 따라 카드사 관계자들은 할말을 잃어버렸다는 분위기다. 여론에 밀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한편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규개위까지 나서 `악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 데 오히려 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업무 프로세스나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쪽으로 법과 규정을 고친다면 명칭도 이에 맞춰 `규제개악위원회'로 바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과당경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인정되지만 경영권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재고돼야 한다는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