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통부의 KT봐주기?

유선전화에서 휴대폰으로 거는 LM 요금인하 이후 정통부와 KT의 행태를 보면 `정통부는 생색내고 KT는 앉아서 돈버는' 형국이다. 가입자는 완전히 봉이요 뒷전이다. LM 요금인하로 발생하는 KT의 추가수익을 무료통화로 환원하는 방식이 가입자의 혜택보다는 오히려 KT의 지갑만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LM요금 통화량이 적은 가입자는 오히려 KT의 보이지 않는 수익원이 되고 있다. 언뜻보면 KT의 추가 수익이 모든 가입자에게 무료통화를 통해 돌아가는 듯 하지만 실제 무료통화 미사용분이 그대로 KT의 수익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KT는 연말까지 50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챙기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통부는 과금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들며 방식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기업에 한번 들어간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통부의 봐주기에 '힘입어' KT의 기세는 더욱 당당하다. 이달초 2분기 실적 발표때 LM 요금인하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힌 KT는 정작 가입자가 사용하지 않은 무료통화로 인한 `낙전 수입'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낙전수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중전화 낙전수입과 다르며 단지 반사이익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현재 LM 요금통화량이 적은 가입자는 요금인하 이전에도 통화량이 적었던 가입자여서 낙전수입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KT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LM 요금 통화량이 많은 가입자에 더 많은 할인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10분씩 무료통화가 제공되는 시스템에서 KT의 이같은 주장은 자사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정통부는 요금인하 혜택이 가입자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업체가 아닌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위치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KT 역시 5월부터 현재까지 무료통화 미사용분에 따른 수익을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