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증시 통합의 원칙

증시통합의 당위성 내지는 방향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그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금융이 강해야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금융이 강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로 간주될 만큼 증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증시통합은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갈등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

향후 한국경제의 양대 지표로 흔히 동북아지역경제의 중심지로 한국경제를 자리매김하는 것과 지방경제를 서울경제와 버금가게 발전시키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증시도 경제의 하부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인 만큼 이러한 양대지표하에서 증시통합의 원칙을 찾아야 한다. 동북아지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증시통합을 위해서는 효율성의 극대화가 필요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증시통합을 위해서는 모든 거래소를 서울지역에 집중화할 필요가 없고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로 각국의 증권시장은 변화의 와중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증권시장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하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즉시 충족시켜야 하고 또 이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증시통합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증권시장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매매체결과 매매체결 후 이루어지는 청산 결제 예탁 등 소위 증권시장의 하부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매매체결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는 균형가격발견과 유동성 제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매매체결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간에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청산 결제 예탁 등 매매체결 후 이루어지는 과정은 정형화될 수 있고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효율 증진보다 통합을 통해 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만 통합에 따른 독점 폐해는 지배 및 소유구조개선을 통해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산 결제 예탁 외에 시장감리 및 전산도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현/선물간의 연계를 통한 불공정거래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기 때문에 현선물의 연계감리가 시장의 공정성 확보측면에서 긴요하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을 어우르는 단일의 거래소를 출범시키고자 한다면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을 단일거래소의 사업부로 편입시키더라도 이들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후선업무는 단일거래소에 완전 통합시켜야 한다.

단일거래소 산하에서 매매체결기능을 담당하는 사업부 간에 상호경쟁을 촉발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단일거래소의 모든 파생증권을 매매체결하는 파생사업부는 부산에 존속시켜야 할 것이다. 파생상품은 글자그대로 현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선물거래소 체제는 비록 주가지수관련 선물이 이관된다 하더라도 증권거래소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없으면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파생증권의 거래규모는 현물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파생사업부의 향후 전망은 현물사업부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통합이라는 첫 단추를 잘 꿰고 이를 통해 금융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바라 볼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