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무리한 시공사선정이'문제'

최근들어 잇따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무리한 시공사 선정이 부동산 값을 왜곡시키고 있다.

오는 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시공사 선정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조합추진위측이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 재개발의 경우 구역지정 전에,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서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구역지정과 안전진단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짓는 열쇠로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은 곳은 자칫 사업추진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처럼 무리한 시공사 선정은 집값과 땅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 때문에 실수요자들만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달 말 시공사를 선정한 동대문구 이문9구역은 업체들이 수주경쟁을 벌이면서 조합원 지분을 마구잡이로 매입해 땅값을 올려 놓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시공사를 선정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4차 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직후 아파트 값이 1억 이상 폭등했다. 시공사측에서 재건축 후 조합원 권리가액을 시세보다 1억5000만~2억5000만원 높게 제시한 것이 상승을 부추겼다.

하지만 압구정동 현대 3,4차아파트가 실제로 재건축 추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2년 이상 걸린다. 압구정동은 서울지역 13개 `아파트지구'에 속해있어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지구 가운데 서초 반포 잠실지구만 용역에 들어간 상태"라며 "용역이 진행중인 단지도 앞으로 2년은 지나야 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무리하게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값 앙등으로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게 뻔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대해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