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잇단 부동산대책 주택업계 '고사위기'

정부가 또다시 고강도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책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10.29대책'은 8개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등 전방위적 방안들을 총망라했다. 특히 시장동향에 따라서 2단계로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 특단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이렇게 고강도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종합적인 대책이 망라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책의 큰 줄기는 기존에 발표됐던 `수요억제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수요억제 위주의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의 내성만 키워줄 뿐 부동산시장 안정에는 별반 도움이 안되었다는 점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지금처럼 충격요법이 반복되면 그만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게되는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안정대책이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동산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곳은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밖의 지역은 정부의 소나기식 부동산안정대책으로 인해 신규주택분양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도권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형평형을 중심으로 청약열기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더욱이 수요기반이 취약한 지방 주택시장은 이미 한겨울처럼 얼어붙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옛말처럼 주택건설업체들도 정부의 연이은 각종 건축규제로 인해 주택사업여건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채산성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주택사업의욕도 크게 저하되어 주택사업을 그만두려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그동안 주택업체들의 택지공급원 역할을 맡했던 준농림지제도를 올 초부터 폐지하고, 용적률 강화, 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화 등 택지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주택사업의 기본재료인 택지구득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최근들어 금융기관들이 주택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에 인색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지원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종 보증수수료 및 부담금 부담이 늘고 있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는 결국 주택업체들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주택업체들의 부도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올 3분기 부도업체수(32개사)가 올 상반기 동안의 부도업체수(31개사)를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동기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정부가 수요억제 위주의 고강도 규제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주택업체들은 점차 설땅을 잃고 고사됨으로써 주택산업기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전체 경제의 침체를 심화시키는 최악의 후유증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의욕이 떨어지고 부도가 늘어나는데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대책의 초점을 규제에 맞출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주택사업여건을 개선하는데 맞춰야 한다.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