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신용회복지원 분담금 논쟁 관전평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지난 11월1일부로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채무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사단법인화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눈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분담금 때문인데요. 카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은행 등도 경영상황이 좋지 못해 분담금 자체가 새로운 짐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지난해 사용한 예산은 약 77억원을 조금 넘습니다. 현재 180여개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산술적으로는 각 사별로 약 4200만원 가량을 매년 부담해야 하는 셈이죠.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신청자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회사들은 처음 결정되는 분담률을 어떻게든 낮추려 하고 있어 아직까지 분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금융회사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다음으로 유보해 둔 상태입니다. 신용회복지원 건수를 중심으로 분담금이 결정되느냐 아니면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금융권별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계속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회사들이 신용회복지원 자체를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하게 카드를 남발했던 신용카드사들이 신용불량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대출심사를 허술하게 했던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들 역시 신불자 문제에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처럼 분담금 문제가 오래 끌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특히 내년부터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예산의 절반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원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부담이 마냥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금융거래가 불가능했던 고객이 다시금 정상 금융거래자가 된다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엄밀히 말해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 없어서는 안될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분담금 역시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금융시스템을 건전하게 하는 하부구조를 만드는 필수적인 비용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