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가 재정 지출 압박 요인으로 지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초선 때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1%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낸 적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땐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 생각하지 았았다"며 "그런데 이제 12년이 지난 시점에선 '현실적이지 않았구나'라고 저 또한 반성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저출생으로 매년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관계없이 내국세의 20.79%를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구조 탓에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하는 제도로 지목된다. 실제 1980년 1440만명 수준이었던 학령인구는 저출생에 따라 현재 560만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10년 뒤에는 462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오 의원도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 759만명 수준인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2050년이 되면 132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조4000억원인데, 2050년이 되면 최대 1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제 1964년생들이 소위 노인층, 고령층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특징이 '고자산'이란 점이다"라며 "현지원방식이 유지되면 고소득, 고자산층까지 지원하다보니 분배 개선이란 정책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합산 근로소득 9500만원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KDI(한국개발연구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도 기초연금 대상 등 지원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단 의견을 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