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법인이익 기반 시대의 도래와 정부-기업의 새 역할

새 시대가 오고 있다. 정치인 물갈이가 이뤄졌고 돈 안드는 정치 문화의 토양이 마련됐다. 변화와 혁신은 정치에 이어 국방과 대북관계,언론, 공공 분야(정부와 공기업)로 확산되고 있다.

구체제를 해체하고 새 틀을 짜고 있다. 기성세력 입장에선 한 줌 밖에 안돼 보이던 변방의 신정치세력이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를 들끓게 하고 백가쟁명으로 몰아넣고 있는 앙시앙 레짐의 부정과 타파의 논리와 그 역주장이 결국 충돌할 것인지 아니면 용광로처럼 융해될 것인지, 국가 개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래서 5~10년, 20년후인 2022년경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있을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밉든 곱든 이게 현실이고 현장은 이에 동의하느냐, 마느냐의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쪽에도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런칭을 위한 탐색 단계로 토론과 공론화 과정에 있다. 비정규직,재벌금융사 의결권, 사회공헌기금,노조의 경영참여 등이 쟁점이다. 386 신정치세력의 지원과 기획아래 이정우 강철규 천정배등 정부와 우리당 개혁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태의 본질과 과녁을 잘못 비켜 겨냥한 화살로 느껴진다.

개혁인사들의 주장대로 하면 한국 경제의 모순이 해결되고 정치개혁의 성과처럼 경제도 먹음직한 과실을 낳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쪽이다. 그러면 어떻게 당장의 경제위기를 돌파하면서도 조화스러운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

답은 이웃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도요타, 소니, 마쓰시타 금고에 현찰(순익)이 넘쳐나고 이게 경제회생의 주요 원동력이 됐다.

구조조정 결과로 저비용-고수익 체질이 형성된 기업들이 풍성한 캐시 플로우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법인이익증가)→투자확대→쾌속성장→고용확대→소비증가→ 투자확대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이른바 '법인이익 기반 경제'로 '잃어버린 10년' 에서 벗어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지금 단군 이래 최대의 '법인 이익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런 새 경제환경에선 정부의 역할도, 기업의 기능도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투자유도를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할 것 다했다고만 할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업인이 신나서 뛸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신정치세력은 반기업 정서를 나서서 조장할게 아니라 완화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중립이라도 지켜야 한다.

정부가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2월 취임이래 '기업가 정신 고취'의 깃발을 치켜 세웠다.

매크로정책의 실무 총책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토지와 입지,환경규제의 합리화를 강조했고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쓰게 할까"가 그의 화두다. 거시정책의 미시화다. 총수요관리정책이나 금리 물가의 가격정책 등 전통 거시정책의 퇴조이다.

정부는 동시에 빈부격차확대 등의 시스템 부작용을 정상화시킬 보완 장치를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

경제는 새판이 아니라 기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장점 강화, 단점 보완의 파인튜닝(미세조정)만이 필요하다. 정부는 개혁이 아니라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 대기업은?

이젠 우리 사회는 싫든 좋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윤리경영과 함께 기업의 사회책임론은 국제적 신조류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재벌은 97년 외환위기 수습 과정에서 도입된 신자유주의 모델의 최대 수혜자이고 이를 토대로 현재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다.

재벌의 당기순익엔 전현직 종업원들의 희생과 인내, 4500만 국민들의 공자금 110조원에 대한 용인이 담겨져 있다.

재벌 후계자들은 선대 회장의 광개토왕같은 진취성과 도전정신을 갖춰야 함은 물론 법인이익의 사회환원을 요구받고 있다.

재벌에 가칭 '미래 공헌 기금' 설치를 제안한다. 재벌들이 이익 일부를 사회를 위해 쓰는 것이다.

학술적 깊이는 심화되지 않고 있지만 통찰력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는 경영학의 대가 서울대 조동성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기업이 사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얻을 때 매출과 이익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사업에서 사랑과 존경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새로운 경영학 교과서를 만들어야 할 시대가 왔다"는 의미심장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렇다고 법인이익을 강제로 떼내 빈민구제와 실업자 구제, 비정규직 전환에 쓰자는 건 아니다. 현재의 사회안전망 확충은 정부의 몫이다.

미래 안전망과 발전망 확충을 위해, 예를 들어 삼성이 1조원을 출연, 달나라 우주선 개발 재단을 만든다. 유인 우주선 삼성호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발사되고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달나라로 가는 것이다. 아래 푸른 제목 누르면 관련기사 나옵니다."청와대-삼성 1조 빅딜해야"

삼성 혼자 힘들면 정부와 반반 대든지, 금모으기 운동처럼 우주선개발 펀드 가입 국민운동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차 LG SK는 '數 物 化 生 펀드'를 설립하고 기초학문에 뜻있는 중고생부터 대학교수까지 장학금을 대주고 관련 중소기업에게도 성공 조건부 융자를 해준다.

대신 재벌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중 정치자금처럼 불가피했던 지배구조 등은 대검 중수부가 했던 것처럼 면죄부를 주자.

삼성과 비슷한 스웨덴의 최대 그룹 발렌베리(Wallenberg)은 취약한 지배구조를 인정받는 대가로 기술투자 등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을 실천한 사례도 있다.

정부와 재벌이 과거사로 으르렁거리는 건 그만하자. 잘난 사람 더 잘하게 하는 중심 시스템(신자유주의)에 정부의 약자 배려 보완시스템, 법인의 '미래공헌경영' 보조시스템을 갖춘 한국형 제3의 길을 모색해보자. 아래 푸른 제목 누르면 관련기사 나옵니다.BMW 달랑 1대 상속한 교보가 주는 시사점

※ 참고

스웨덴식 재벌 지배구조 빅딜(살트세바덴 협약)이란

에릭슨 엘렉트로룩스 ABB 사브 스카니아 등 14개 상장 기업을 거느린 스웨덴 최대그룹인 발렌베리(Wallenb erg)그룹이 1938년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정권과 체결한 협약.

주요 내용은 발렌 베리 창업주 일가는 기업 지배권을 인정받는 대가로 일자리 제공과 기술 투자에 힘쓰고 최고 85%의 높은 소득세를 내는 등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을 약속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