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정감사에 거는 기대

올해 국정감사도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야간 지루한 정치 공방에다 자의적 해석만 난무할 뿐 정책을 제시하는 모습은 올해도 찾아볼 수 없어서다. 특히 건설교통위 감사장은 확대해석에 근거한 의혹 부풀리기식 질의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7일 열린 도로공사 국감에서 안택수(한나라당) 의원은 "전국 24개 고속도로 공사비가 계약변경을 통해 1조1000억원이나 늘어나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현행 국가계약법에 물가변동분(증액금액의 80% 수준)은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토지공사 국감(6일)에서도 막무가내식 질의가 적지 않았다.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토공이 최근 5년새 공급한 4개 지구에서 수용하지 않고 존치한 땅이 11만5000평, 674억원어치에 해당하며 이 땅의 가치는 현재 1조원에 달해 존치지역 땅 소유자에게 9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1조원이라는 땅값은 택지지구에서 가장 비싼 땅인 상업용지와 단순 비교한 것"이라며 "존치지역은 교회, 연수원 등 기존용도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윽박지르기식' 감사로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기대할 수 없다.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 가운데 정책에 반영할 만한 것은 10%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국감을 없앨 수는 없다. 국감의 순기능이 큰 때문이다. 이번주 초 건교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시급하지 않은 김제공항 착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낸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지적해서 올바른 정책을 도출하는 `감사와 대안`이 메아리되어 울려퍼지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