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이유

서민들은 집값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다. 집값이 오르면 내집 마련의 길이 요원해 지고 전월셋집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집값이 내리면 전월셋집이 빠지지 않아 집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분양주택 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 왔다. 이는 임대주택을 짓기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고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둬 지난 2002년말을 기점으로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집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계층은 주거안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주택으로 인한 자산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보증금은 건설원가의 10~26%)로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그 필요성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이 원활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대도시권의 가용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택지개발은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녹지공간을 25% 이상 확보하고 용적률 150% 이하, 층고 15층 이하를 적용해 친환경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 등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저소득층이 밀집되면 집값이 떨어지고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한다는 님비적 사고와 산업용지나 체육시설은 가능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 유령처럼 횡횡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아껴두었던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하는데 국민임대주택단지만큼 가치 있는 개발방식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게 되면 난개발과 막개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고용창출이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높다. 더욱이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해 42만가구의 주택건설 물량 가운데 9만가구가 국민임대주택이고 이는 앞으로 8만명의 고용창출과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매년 10만가구씩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므로 매년 10조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주택경기 침체는 주택공급물량 감소로 연결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섣불리 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주택투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임대주택 공급은 이같은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다. 투기우려 없이 필요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설령 주택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사회는 없는 자와 있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주택에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으며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