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中 과열성장 대책 마련 나서야

중국의 고성장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 25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은 9.5%에 달하는 국내춍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고, 연간으로도 9.5%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8년래 최고 수준이다.

4분기 GDP 성장률은 9.0% 아래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을 뒤집은 것이며, 연간 성장률도 예상치인 9.3%를 상회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해외직접투자(FDI)는 13% 증가한 606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초로 600억달러를 넘어섰다. 각종 긴축 정책에도 고정투자는 23% 급증, 7조위안에 달했다. 산업생산은 12% 늘어났고, 수출과 수입은 각각 35%, 36% 급증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9.8%에서 2분기 9.6%, 3분기 9.1%로 둔화되며 연착륙에 안착하는 듯 했다. 하지만 4분기 9.5%로 치솟은 성장률과 각종 거시경제 지표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행정적 조치도 결국 무익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와 건설, 철강 등 과열 산업에 은행권 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일부 공장을 폐지하는 등 강력한 억제책을 시행했다. 10월에는 9년만에 처음으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0.27%포인트씩 인상, 마지막 카드까지 빼든 상황이다. 4분기 고성장 열기가 꺾이지 않은데 실망과 긴장을 감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 전문가는 중국 정부에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과도한 성장을 지속하다 경착륙으로 치닫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전문가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통제되고 있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중국의 주요 제품 중 90%가 과잉 공급 상태이며,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로 세계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기형적인 성장 구조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