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국 엄살이 심하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서방선진 7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최대의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위안화 절상을 높고 미-중간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G7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환율을 외환시장에 맡겨 두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 중국을 초청한 이유도 결국 위안화 절상 압력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특히 사상 최고의 경상적자 부담을 안고 있는 미국은 최근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에 대해 유연한 환율제도 채택을 요구했다.

감기에 걸린 존 스노 재무장관을 대신해 G7에 참석중인 존 테일러 재무차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이 가능한 한 빨리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변동환율제로 나아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은 동의하면서도 실행시기에 대해서는 딴청을 피웠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은 "고정환율제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흘러간 레퍼터리를 반복했다.

그는 "중국은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환율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완전환 변동환율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열심히 노력중이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중국의 엄살이 심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606억 달러, 외환보유액 6000억 달러, 9.5%에 이르는 경제성장률 달성으로 위안화는 현재 30% 정도 저평가 돼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5년 후 자본시장을 완전개방하기로 약속했다. 즉 2006년이면 중국은 완벽한 변동환율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장친화적인 환율시스템을 도입,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약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한꺼번에 30%가 절상되면 중국 경제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차례 위안화를 평가절상하는 것이 순리다. 지금이 소폭이나마 위안화를 절상할 적절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