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국민연금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론

현재 약 13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제도 도입이 일천하여 가입기간이 짧은 관계로 연금액은 많지 않은 편이나, 많은 분들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 도입 20년이 되는 2008년이 되면 300만 명이 연금을 받게 된다. 그때 완전노령연금으로 받는 수령액도 많아진다. 많이 받는 사람의 경우 월100만원 정도가 되고 부부가 함께 가입했다면 200만원을 받게 되어 도시가구 평균인의 월급수준이 된다. 2018년에는 성실하게 납부한 중산층 대부분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도 50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통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고치려 하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게 되겠지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다르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받는 돈(미래가치)은 훨씬 많아진다.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중을 생각해 보자. 오해나 불신 때문에 국민연금을 외면했던 분들은 크게 후회할 것이 분명하다.

국민연금에 대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보도나 논평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와 국민들 각자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광화문 칼럼에서 유승호부장은 3편 ‘국민연금의 비극적 운명’에서 국민연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대신 사회복지세를 거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편에서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스페인의 봉급생활자들은 30%에 달하는 과중한 사회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지적한다. 상반된 논리다. 이탈리아 등은 연금재정을 세금형식으로 조달하는 부과방식을 채택하여 노인들의 연금을 주고, 자신들은 후손의 세금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 다르게 수정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젊어서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연금보험료를 내고 일정부분은 후손이 도와주도록 설계돼 있다. 때문에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70년 간은 소득의 15%정도를 내면 대다수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

또한, 유부장의 주장대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유럽방식으로 가는 게 옳은지 묻고 싶다. 거둬들인 국민연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검토하라는 것도 지나치게 감상적인 주장이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130만 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곧 연금을 받게될 300만 명의 수급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현실성 있는 대안이 아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국민연금도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170여 개 나라가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준비하지 않은 미래는 지금보다 더 불안정하고 불확실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이라는 배를 파선시키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연금호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하게 운항되도록 논지를 모아야 한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국민연금을 외면했다가 노후에 후회하는 독자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