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국민임대 주택이 희망]<1>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년 10만가구 안팎의 대량공급이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 1998년부터 공급했지만2002년까지 5년동안 공급한 주택수는 28만2000가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전체 공급량의 94.1%를 주택공사가 공급하였다. 주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져야 할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참여정부가 정부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나선 것은 확고한 정책의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내집이 없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43%인 615만 가구, 수도권은 50.4%나 된다. 하지만 공공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재고의 2.4%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보면 영국 24%, 네델란드 36%, 스웨덴 22% 등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개인이 소유한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는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며, 전세권 확보도 쉽지 않다. 주거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집에 사는 가구가 안정적으로 원하는 기간동안 살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둘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건설교통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3.4%인 334만 가구나 된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인 것이다.
이는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통합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적어도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 이상으로 국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 우리나라의 집세는 소득의 20%를 넘어 선진국 평균 16%보다 훨씬 높다. 이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다.
정부는 영세민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자는 72만 가구로서 전체가구의 4.2%에 지나지 않는다. 주거급여 또한 월 3만3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집세 부담을 줄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집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