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분양정책 이대론 안된다

현재의 분양정책은 집값 안정보다 집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은 것같다.

우선 분양가 인하 효과를 장담하며 도입한 원가연동제로 오히려 인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가연동제는 과거에 아파트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일으켜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대다수 건설업체가 분양가 산정시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기준이 아닌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판교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IMF체제 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새로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이 전면 철폐되면서 전매차익을 노린 아파트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고질적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대안들이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파트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분양원가 정보 공개는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적정가격 추정에 영향을 주고, 주택의 거품이 가라앉는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

당장은 주택건설시장을 주도하던 극소수 대형건설업체의 일시적인 손실이 예상되지만 원가공개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회복으로 실수요자들이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또 분양원가 공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달리, 건설업체들 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을 도모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완전한 정보공유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투기 억제 대책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장질서를 재확립해야 한다. 전매 금지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최선책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시행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잘못된 시장진단에 따른 `참여정부 정책의 실패'와 주택분양구조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의 불균형', 그리고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투기수요가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과열현상' 등에 주로 기인한다.

주택시장의 이러한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을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앞서 말한 대안들이 정부의 분양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