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 희망]<6>
주거의 안정은 일자리의 확보와 더불어 서민층의 생계안정에 직결되는 요소이다.
가계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일정한 소득원이 있어야 하고, 주거비 지출이 소득의 30%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지어지는 국민임대주택은 교통수단이 취약한 도시 외곽에 위치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또 다른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가 대표적이다.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은 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15평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세 8만~9만원으로 국민임대주택보다 훨씬 저렴하다. 정부는 올해 4500가구를 비롯해 2015년까지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도입키로 한 전세임대 사업은 주택공사가 도심지내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도심지 내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500가구가 공급되고 2015년까지 총 1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도임대주택 중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300가구를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중이다. 또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도 일정물량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미지를 새롭게 함으로써 계층간 기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